법령 도시재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5.12 선고 2022누22651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특별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2구합20397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10.06 선고 2021누4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4. 강릉지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30468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1696 판결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법인세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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