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8년
2015년
4.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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