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기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21하,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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