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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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1 평안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1 우도훈 1 정병문 1 이상훈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