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749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2.1.(933),3153]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