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광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1994년
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994 판결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3년
1992년
1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
[계약금등·손해배상등(기)][공1993.1.15.(936),238] 계약금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