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공2010하,146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