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345 판결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공1991.1.15.(888),243]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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