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18822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94.2.15.(962),550]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