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158 판결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공1981.12.1.(669),14446]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