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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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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595 판결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4]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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