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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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동산압류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법인세법 6 부가가치세법 6 지방세법시행령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소득세법 5 법인세법시행령 5 지방세법 5 국세기본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5구합30068,2005구합41082(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57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07. 8. 17. 선고 2006구합424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5.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65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2003년

7. 서울행법 2003. 7. 3. 선고 2002구합405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2년

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9.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10.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590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공1998.1.15.(50),334]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7. 10. 24. 자 97부3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7.12.1.(47),3670]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37, 1997. 8. 26., 각하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13, 1997. 7. 22., 각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7]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4년

1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4.8.1.(973),2134]
   동산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2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2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공1993.10.1.(953),2438]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23.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3332 판결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공1993.9.15.(952),2326]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0년

25.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4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318;공1991.2.1.(889),5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6.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3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6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27.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3137 판결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공1990.1.1(863),46]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8년

2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9.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누118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62;공1988.11.1.(835),134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30.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7년

3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6.15.(802),8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4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7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3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5.8.1.(757),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84년

3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79 판결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9.15.(736),1454]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3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64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89;공1984.9.1.(735)137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39.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22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54;공1983.12.15.(718),1750]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손해배상][집30(2)민137,공1982.9.1.(687) 680]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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