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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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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5년
2013년
2010년
2003년
2002년
2000년
8.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5.15.(106),1049]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제권에대한불복][공1996.10.1.(19),2865]
   제권에대한불복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2년
1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2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6.1.(921),1591]
   토지인도
   민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8(3)민,88;공1991.1.1.(887),7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8년
1987년
1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199;공1987.12.15.(814),1788]
   손해배상
   상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23;공1986.10.15.(786),1301]
   건물철거
   민법

19.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320 판결
  [특수강도][공1986.6.1.(777),777]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1985년
1983년
2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38;공1983.12.1.(717),166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4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5.1.(703),6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2년
1981년
2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40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227]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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