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최선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선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
관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파면처분취소
1
해임처분무효확인
1
제권에대한불복
# 관련법령
9
민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건축법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관세법
2
지방세특례제한법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5년
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4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년
5. 서울고법 2010. 6. 1. 선고 2009나11553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하,10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3년
6.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2년
7. 서울고법 2002. 3. 14. 선고 2001나4435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182]
손해배상
민법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8.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5.15.(106),1049]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5.(26),16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제권에대한불복][공1996.10.1.(19),2865]
제권에대한불복
민사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12.15.(1006),3918]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2.1.(985),6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7549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1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2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6.1.(921),1591]
토지인도
민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8(3)민,88;공1991.1.1.(887),7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88.12.15.(838),1523]
해임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199;공1987.12.15.(814),1788]
손해배상
상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23;공1986.10.15.(786),1301]
건물철거
민법
19.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320 판결
[특수강도][공1986.6.1.(777),777]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8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4.15.(750),487]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3년
2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38;공1983.12.1.(717),166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707),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법
2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4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5.1.(703),6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2년
24.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2구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행정소송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955 판결
[손해배상][공1982.3.1.(675),22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40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227]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