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6.15.(12),1746]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