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부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본소),2007나78847(반소),2007나78854(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07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단81496(본소),2006가단46837(반소),2007가단23213(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2006년

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003년

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5.(180),12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세무사법위반][공2000.8.15.(112),1808]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5.(74),1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7.2.1.(27),358]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36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수원지법 1996. 6. 20. 선고 96가합1477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6-1, 362]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구상금][공1996.7.15.(14),1998]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