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대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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