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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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김학만 2 한만수 1 정재성 1 문재인 1 박경재 1 박용석 1 윤일영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2]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5]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7년

1996년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78;공1996.8.1.(15),222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7]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1994년

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