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345 판결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공1991.1.15.(888),243]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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