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98, 1998. 7. 1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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