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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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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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한미합동법률사무소 8 소명 5 범어 4 한백 2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 동방종합 2 서석 2 문형 2 강남종합 2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7 유재방 10 경수근 10 김인규 9 김평우 8 유경희 7 이보영 7 장한각 7 전재중 6 오수원 5 오혁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810 , 2021. 10. 12.,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1구합53061 판결
  [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
   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951 , 2021. 6. 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20년

4.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2020. 3. 26.,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7. 대전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362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07, 2019. 2. 12.,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30, 2018. 11. 27., 각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7년

11.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16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18, 2016. 9.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888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5, 2015. 4. 3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94, 2015. 2.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2014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다목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7, 2014. 7.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7, 2014. 4.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5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261,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3하,207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2,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1,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6,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6,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1,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04,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사무관리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39,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52, 2013. 8. 12., 각하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의무보험미가입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취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행정심판법

3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년

37. 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1년

39.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상,8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0년

40.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881
  요양보험급여 결정취소청구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3, 2010. 12. 28.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2.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08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4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공제금지급][공2010하,1259]
   공제금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06, 2010. 5. 4.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
   의무책임보험부과행위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99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년

4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용역대금][공2010상,197]
   용역대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1. 대전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공2010상,78]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2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5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5. 제주지법 2009. 9. 23. 선고 2009고단8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각공2009하,1894]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구상금][공2009하,1538]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9하,99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년

61.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47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2.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50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3.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공2009상,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6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08하,1594]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68.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69.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281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2.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4.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5.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15030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용역대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7.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7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공2006.11.15.(262),1911]
   보험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06.10.1.(259),17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1.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2959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3.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4.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5.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86. 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7.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8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구상금][공2005.10.15.(236),1599]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채권가압류][미간행]
   채권가압류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확정[각공2005.9.10.(25),14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공2005.5.15.(226),736]
   보상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9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구상금][공2005.5.15.(226),72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보험금][공2005.5.1.(225),673]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6.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공2005.4.1.(223),489]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7.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98. 광주지법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5.6.10.(22),88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5.3.1.(221),27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4년

10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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