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2020. 3. 26.,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5,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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