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공2005.4.1.(223),489]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1. 4. 선고 2004나3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1. 4.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4. 23.부터 2002. 4. 2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12.경 소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12. 2.부터 2001. 12.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2. 6. 7. 위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회사와 피고 1 사이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2001. 9. 20. 19: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제□□□동 옆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용봉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주차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소외 2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02. 1. 4.경부터 2002.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금 317,599,72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주차금지구역으로서 노폭은 편도 3.5m 정도인데, 당시 피고 1은 야간이었음에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장소에 불법 주차한 사실,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위 소외 1의 과실과 주차금지구역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으로 주차하여 통행 및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및 그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1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의 불법주차행위로 인해 위 소외 1이 자신의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는 데 다소 지장이 초래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 소외 2를 충격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진행 방향 차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8세 남짓이던 피해자 소외 2로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그 스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위 소외 1의 과실과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1의 위 불법주차행위와 위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음에도 피고 1은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사고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너비는 편도 3.5m 정도인데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라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거대한 크기의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은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그 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소외 2도 이 사건 도로 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위 덤프트럭이 위와 같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소외 1은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소외 2가 도로횡단을 시작하기 이전에 위 소외 2를 발견하고 도로횡단에 대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소외 2도 이 사건 도로의 차량운행상황을 파악하여 횡단 여부나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1의 불법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다66766 (21190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유지담 배기원 이강국

[ 변호사 태그]

변종춘 류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