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7.7.15.(278),1122]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06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1979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70;공1987.5.15.(800),756]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1986년

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80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0.15.(786),134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5년

6.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8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3(2)형,558;공1985.9.1.(759)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4년

7. 서울형사지법 1984. 7. 5. 선고 84고단291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