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문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9하,99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6년

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8069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413, 2006. 3.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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