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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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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8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3
사기
# 관련법령
654 민법
283 형법
132 상법
9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11.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1하,608]
   거절결정
   특허법

2020년
15.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49]
   거절결정
   상표법

16.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2019년
20. 특허법원 2019. 3. 8. 선고 2018허72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606]
   등록무효
   발명진흥법 특허법

21.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335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9상,364]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22.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84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9상,62]
   등록무효
   상표법

23.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24]
   손해배상
   민법

24.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18하,183]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7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38.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8.15.(256),1420]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40.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8.15.(256),142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4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6.8.15.(256),143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4802 판결
  [면제대상자확정][공2006.8.15.(256),1434]
   면제대상자확정
   법무사법 병역법 헌법

45.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도848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6.8.15.(256),147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4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1.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4. 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6.8.1.(255),1309]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5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공2006.7.15.(254),1249]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공2006.7.15.(254),1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형법

6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64.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6.7.15.(254),129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27]
   손해배상
   상법

7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공2006.6.15.(252),1030]
   토지인도
   민법

7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공2006.6.15.(252),1039]
   구상금
   민법

8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공2006.6.15.(252),1067]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후2529 판결
  [등록취소(상)][공2006.6.15.(252),1072]
   등록취소
   상표법

8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5.(252),1074]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8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6.6.15.(252),1106]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8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923]
   손해배상
   관세법시행령 민법

9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27 판결
  [수출신용보증금][미간행]
   수출신용보증금
  
9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0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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