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직무발명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주
2
광장
2
율촌
1
한승
1
산지
1
정세
1
렉스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
  
2011년
2009년
2007년
2004년
7.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