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디자인권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21상,191]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46]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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