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8. 12. 선고 2020허7562 판결

[거절결정(특)] 【전 문】【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창)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7.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1. 16. 2019원29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4. 출원번호 제10-2017-0138444호로 ‘주름관 연결 장치 및 그 결합 방법’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출원하였다(갑 제2호증). 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8.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9원2950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0. 11. 16.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7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 일체를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1호증). 라. 이에 원고는 2020. 12. 17.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21. 7. 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허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상표등록 출원 취하에 관한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을 취하한 이상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위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이 사건 심결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7562 (32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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