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5917 판결

[거절결정(디)] 【전 문】【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7. 14. 2019원23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 (갑 제1, 3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30-2018-21401/ 2018. 5. 9. 2) 물품의 명칭: 자동차 덮개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2013. 7. 29. 인터넷 웹사이트(http://B)에 게재된 ‘자동차 커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2호증) 2013. 10. 16. 인터넷 웹사이트(http://C)에 게재된 ‘자동차 커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2018. 5. 9.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정이 필요하고,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제1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 2) 이에 원고는 2018. 12. 12. 도면을 보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3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9.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1의 투명창 부분을 일부 변형하고 선행디자인 2의 체결띠 부분을 조합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제2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6호증). 3) 제2차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10. ‘제2차 의견제출통지의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4) 이에 원고는 2019. 7. 1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원2338호로 심리한 후, 2020. 7. 14.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대비하여 ① 자동차 덮개의 전·후방에 형성된 사각 형태의 투명창(주1), ② 체결구의 형상, ③ 체결구의 위치와 개수에 있어서 유사하다. 그러나 전·후방 투명창의 구체적인 형상에 있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가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모양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세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모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위 유사점 ① 내지 ③의 경우,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 한편 특허심판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차이점 중 ㉠ 가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투명창의 형상 부분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2016. 8. 20.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812088호로 공지된 디자인(주2)에 비추어, ㉡ 자동차용 앞 유리 커버의 형상 부분은 2017. 8. 23.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920827호로 공지된 디자인(주3)에 비추어 각각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한다.

투명창주1) 디자인주2) 디자인주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심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대비하여 보았을 때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할 뿐, 투명창의 크기 등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선행디자인 1, 2와 상이한 미감을 갖는 것이어서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은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심결이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등에게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 과정에서 전·후방 투명창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차이점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을 제3, 4호증을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이 을 제3, 4호증을 직권으로 조사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별도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주4) 2)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을 제3, 4호증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거절사유로 들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만 다투었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을 제3, 4호증은 이 사건 심결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자동차 덮개의 전·후방에 형성된 투명창의 크기와 그 구체적인 형상이다. 즉,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경우 가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후면 유리창의 내측에 설치되는 블랙박스의 크기와 대응되는 정도의 크기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세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모양인데다가 세로방향의 길이가 전·후방 유리창의 상측 끝에서 하측 끝까지 이르는 정도로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투명창의 위치나 기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동차 덮개에 있어서 심미감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한다. TAGIMG00 TAGIMG01 [도면 1.4]주5) ③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투명창과 관련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위와 같은 차이점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을 제 3, 4호증을 직권으로 조사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위 증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투명창 형상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④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 제3, 4호증에서의 투명창은 선행디자인 1과는 달리 가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모양인데다가 그 크기도 블랙박스의 크기와 대응되는 정도의 비교적 작은 크기이어서, 그 심미감에 있어 선행디자인 1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GIMG02 TAGIMG03 ⑤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과 그 심미감이 전혀 상이한 을 제3, 4호증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 바, 이로써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타격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권 증거조사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이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주1) 이 사건 심결에서는 ‘투명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도면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투명창’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주2) 이 사건 소송에서 을 제3호증으로 제출된 디자인이다. 주3) 이 사건 소송에서 을 제4호증으로 제출된 디자인이다. 주4) 을 제3, 4호증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2021. 5. 11. 제1차 변론기일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직권으로 참조한 것이고 원고에게 별도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주5) 원래 도면을 시계 방향으로 90° 회전시킨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5917 (32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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