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6허95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1인)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환열) 【변론종결】 2021. 4. 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3. 2016당245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1) 발명의 명칭: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2) 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8. 26.(2013. 2. 4.)/ 2014. 11. 4./제1460020호 3) 청구범위(2015당3769 무효심판 사건에서의 2015. 9. 7.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 【청구항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정정 전 청구항 1주1) 을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과 같은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나] 배경기술
본 출원인은 이미 여러 건의 등록 특허(10-0909242, 10-0827385 등)에서 테이프 형태로 되어 누수가 발생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누수 발생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프 형태의 누수감지센서를 제안한 바 있다. 도1 및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누수감지센서(100)는 하부접착층(120), 베이스필름층(110), 상부보호필름층(130)이 저면에서 상방으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진다(문단번호 [0002] 및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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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접착층(120)은 누수가 발생되는 곳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접착 테이프 형태로 구성되고, 베이스필름층(110)은 도전라인(111, 112)가 상부에 형성되기 위한 층으로서, 도전라인(111, 112)의 패턴을 인쇄 방식에 형성하기 위해 PET, PE, PTFE, PVC 또는 기타 테프론 계열의 재질의 필름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도전라인(111, 112)은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표면에서 서로 이격되어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스트립 형태로 배치되며, 도전성 잉크 또는 은(Silver) 화합물로 인쇄된다. 상부보호필름층(130)은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에 적층되어 도전라인(111, 112)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층으로서, 베이스필름층(110)과 같이 PET, PE, PTFE, PVC 또는 기타 테프론 계열의 재질로 형성되며, 도전라인(111, 112)에 해당하는 위치에 일정간격마다 센싱홀(131)이 관통되어 형성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가 발생된 위치의 센싱홀(131)을 통해 수분이 유입되어 두 도전라인(111, 112)이 수분에 의해 통전되며, 원격의 제어기가 그 통전상태 즉 폐회로가 형성되는 상태를 파악하여 누수여부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경보를 발생할 수 있게 된다(문단번호 [0004] 및 [0007]).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필름형 누수감지센서(100)는 물은 물론 도전성을 갖는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의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도 검출할 수 있지만, 이를 강산성의 액체가 저장된 옥내외의 저장조 또는 배관에 설치되어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나 빗물, 결로, 눈, 수증기 등에 노출되어도 경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작동의 결과를 가져온다(문단번호 [0008]).
[다] 발명의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산성이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단번호 [0009]).
[라] 발명의 구성
도3은 본 발명의 구조를 보인 도이고, 도4는 본 발명의 측단면도로서, 베이스필름층(110), 부착층(120), 상부보호필름층(130)의 구조는 종래와 동일하므로, 본 발명에서 적용된 코팅층(200)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문단번호 [0017]).
먼저, 유독물인 산성용액은 물과 같이 전기적 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 따라서, 이러한 산성용액의 누설을 빠르고 저비용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도전라인(111, 112)이 형성된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면에는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과 같은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 즉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코팅층(200)이 형성되며, 이러한 코팅층(200)은 베이스필름층(110)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111, 112)만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도전라인(111, 112)가 형성된 부위에만 코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문단번호 [0018] 및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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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층(200)은 산성용액에 의해 쉽게 녹아 용해될 수 있는 에나멜, 멜라닌, 우레탄, 기타 합성수지 등이 분사에 의해 얇은 막 형태로 코팅되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코팅층(200)의 상부로는 센싱홀(131)이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130)이 적층되는데, 이러한 상부보호필름층(130)은 선택적으로 적층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0] 및 [0021]).
도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로서, 코팅층(210)이 상보보호필름층(130)의 상부면에 도포된 형태를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산성용액이 누설된 경우에 가장 상부층인 코팅층(210)을 용해시킨 후 센싱홀(131)을 통해 유입되어 도전라인(111, 112)이 서로 통전이 됨으로써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문단번호 [0026] 및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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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은 또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로서, 베이스필름층(110)이나 상부보호필름층(130)의 전체면에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센싱홀(131)만을 메꾸는 형태로 코팅부위(220)가 형성되어 산성용액이 코팅부위(220)를 용해시켜 도전라인(111, 112)을 통전시키게 된다(문단번호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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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7과 도8의 구조는 종래의 기술에서와 같이 적층이 완료된 기존의 누수감지센서(100)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부보호필름층(130)의 상부표면에 코팅액을 도포하거나 또는 센싱홀만을 코팅액에 의해 메꾸는 공정만을 추가하여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문단번호 [0029]).
[마] 발명의 효과
이와같은 본 발명은 강산성의 용액에만 반응하여 통전되므로 강산성을 갖는 유독물 저장시설이나 이송시설에 설치되는 경우에 강산성의 성분만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으므로 오작동 없이 빠르게 감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테이프 형태를 가지므로 배관 등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조비용도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문단번호 [0014]).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1호증의 별지 3)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누액 검출층을 구비한 누액 감지센서’에 관한 것으로서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6. 8. 11.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전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453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3.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하지 않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5. 7. 2. 원고들을 상대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위 등록무표심판 계속 중인 2015. 9. 7.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가. 3)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주2) 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769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0. 20. ‘원고들의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F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5허8059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발명은 코팅층이 상부보호필름층의 하부면 전체 또는 도전라인의 형성부위, 상부면 전체에 도포된 발명일 뿐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이 개구의 하부에 놓인 구성’이 의식적으로 배제된 바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알칼리성용액에도 용해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발명이 알칼리성용액에 반응한다 하더라고 이는 부가적인 구성일 뿐이다. 3) 확인대상발명에서 ‘절연층의 개구 하부에 산성용액 및 알카리성 용액에 용해되는 누액 검출층이 개구에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는’ 구성과 균등하다. 4)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과 효과가 상이하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베이스 필름층의 상부면에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된 상부 보호필름층이 적층된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1, 2의 부식 차단막의 상면에 산성 및 알카리성 용액에 용해되는 누액 검출층을 형성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로 센싱홀만을 메꾸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1, 2의 부식 차단막과 누액 검출층 위에 누액 검출층보다 작은 크기의 개구를 구비한 절연층을 형성한 것이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강산성의 성분만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종래의 누수감지센서에서 코팅액으로 메꾸는 공정만을 추가하여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산성 및 알카리성 용액을 감지할 수 있고, 종래의 누수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은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만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코팅층이 산성용액만 감지하고, 센싱홀을 코팅부위로 메꾸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산성용액과 알카리성 용액의 구분 없이 감지하고, 개구 밑에 누액 검출층이 형성되어 있어,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강산성용액에 의하여 용해되는 물질’을 ‘산성 및 알칼리성용액에 용해되는 누액 검출층’으로,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메꾸는 방식’을 ‘누액 검출층이 개구의 하부에서 절연층과 면접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이 개구 밑에 형성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 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다. 5)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	절연필름(10)의 상면에는 은(Ag) 재질의 제1의 도 전선(60) 및 제2의 도전선(70)이 일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인쇄되어 있고, 상기 제1의 도전선(60) 및 제2의 도전선(70)의 상면에 도전성 탄소(carbon) 재질의 제1의 부식 차단막(40) 및 제2의 부식 차단막(50)이 겹쳐서 인쇄되어 있고, 제1의 도전선(60) 및 제1의 부식 차단막(40)으로 이루어지는 제1의 도전라인(60)(40)과 제2의 도전선(70) 및 제2의 부식 차단막(50)으로 이루어지는 제2의 도전라인(70)(50)
2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제1의 부식 차단막(40) 및 제2의 부식 차단막(50)과 상기 누액 검출층(80)들을 포함하는 절연필름(10)의 전 영역의 상부에 누액 검출층(80)보다 작은 크기의 개구(21)들을 구비한 절연층(20)을 형성하되, 절연층(20)은 상기 개구(21)들이 누액 검출층(80)들과 대응하는 위치에서 개방된 상태가 되도록 형성
3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	상기 제1의 부식 차단막(40) 및 제2의 부식 차단막(50)의 상면에 산성용액에 용해되고, 알카리성 용액에도 용해되는 누액 검출층(80)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구성요소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절연필름)주3) 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일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인쇄된 제1, 2의 도전선 및 제1, 2의 도전선 상면에 인쇄된 도전성의 제1, 2의 부식 차단막으로 이루어진 제1, 2의 도전라인)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베이스필름층(절연필름)의 상부면에 도전라인(제1, 2의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개구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절연층)이 적층(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누액 검출층, 이하 ‘용해 물질’이라 한다)이 상부보호필름층(절연층)의 센싱홀(개구)의 위치에 형성된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용해 물질이 센싱홀을 메꾸도록 구성된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용해 물질이 절연층의 개구와 제1, 2의 부식 차단막의 사이에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용해 물질이 강산성의 용액에만 반응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알칼리성용액이나 산성용액의 구분 없이 반응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 중 알카리성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해 알카리성 용액에 용해되는 물질의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부가된 구성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적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은 도전라인이 외부의 물과 수분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 이해되고, 단지 강산성 또는 산성의 용액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즉, ‘물과 수분에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서 알칼리성 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을 배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 필름층이 적층되며,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되고,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도전라인은 산성용액에 의하여 용해되는 것 이외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종래의 누수감지센서를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전라인이 습기나 빗물 등에 노출되어 경보가 발생하는 오작동의 문제점이 있으므로(문단번호 [0007], [000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문단번호 [0009]),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코팅부위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문단번호 [0013], [0019], [0020], [0028]). 만약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는 물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종래의 누수감지센서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게 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코팅부위를 형성하는 구성’을 과제해결 수단으로 채택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은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문단번호 [0009], [0014]에는 ‘강산성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문단번호 [0010], [0013], [0019], [0020], [0024], [0025], [0027], [0029]에도 단순히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을 ‘강산성 액체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은 물이나 수분에 오작동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용해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과 동일하다. (3)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과 사실상 동일한 구성인 반응패드(특허법원 2016허335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의 반응패드) 중 일정 구간만이 산성용액 또는 알카리성 용액에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반응이나 알카리성 용액에 용해되는 반응은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산화 환원 반응은 한 가지 반응물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과 다른 반응물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반응물이 전자를 잃음과 동시에 전자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은 이 분야의 기술 상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은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물질과 알카리성 용액에 용해되는 물질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문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나아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2)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9호증)의 상세한 설명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0008] 종래의 필름형 누수감지센서(100)는 물은 물론 도전성을 갖는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의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도 검출할 수 있지만, 이를 강산성의 액체가 저장된 옥내외의 저장조 또는 배관에 설치되어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나 빗물, 결로, 눈, 수증기 등에 노출되어도 경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작동의 결과를 가져온다.
[0009] 본 발명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028] 도8은 또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로서, 베이스필름층(110)이나 상부보호필름층(130)의 전체면에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센싱홀(131)만을 메꾸는 형태로 코팅부위(220)가 형성되어 산성용액이 코팅부위(220)를 용해시켜 도전라인(111, 112)을 통전시키게 된다.
[0029] 이러한 도7과 도8의 구조는 종래의 기술에서와 같이 적층이 완료된 기존의 누수감지센서(100)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부보호필름층(130)의 상부표면에 코팅액을 도포하거나 또는 센싱홀만을 코팅액에 의해 메꾸는 공정만을 추가하여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0014] 이와 같은 본 발명은 강산성의 용액에만 반응하여 통전되므로 강산성을 갖는 유독물 저장시설이나 이송시설에 설치되는 경우에 강산성의 성분만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으므로 오작동 없이 빠르게 감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테이프 형태를 가지므로 배관 등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비용도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을 산성용액 용해물질로 메꾸어서 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용해됨으로써 산성용액을 감지하도록 하는 데 있고,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 역시 절연층의 개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맞추어 산성용액 용해물질(누액 검출층)로 폐쇄되도록 하여 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용해됨으로써 산성용액을 감지하도록 하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3)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성용액 용해물질을 센싱홀이 위치한 부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고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표면 전체 또는 도전라인 전체에 산생용액 용해물질을 도포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 확인대상발명 역시 산성용액 용해물질인 누액 검출층을 절연층의 개구 부위에만 위치시켜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고 누액 검출층을 절연층의 전체 부위에 도포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실질적으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적층이 완료된 기존의 누수감지 센서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부보호필름의 상부표면에 코팅액을 도포하거나 센싱홀만을 코팅액에 의해 메꾸는 공정만을 추가하여 산성용액 누설 감지장치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으나(을 제9호증의 문단번호 [0029] 참조), 확인대상발명은 종래의 기술에 해당하는 기존의 누수감지센서를 그대로 이용하여 제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지는 작용효과(제조의 용이성)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에 대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설명하는 추가공정에 의한 제조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핵심이 되는 작용효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종래기술인 기존의 누수감지센서의 구성에 누액 검출층의 구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바, 확인대상발명의 제조에 있어서 기존의 누수감지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변경의 용이성 여부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하는 구성’을 구현하는데에 있어서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장치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센싱홀만을 의도적으로 메꾸도록 설계하더라도 실제 제조공정에서는 그 주변부까지 겹쳐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센싱홀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한 목적은 센싱홀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하여 폐쇄하기 위한 것인데, 센싱홀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매립하는 방식과 센싱홀의 상부 및/또는 하부를 막는 방식 등이 가장 손쉽고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구성요소 3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즉 절연층의 개구보다 크기가 큰 누액 검출층을 위 개구의 하부에 형성함으로써 개구를 산성용액 용해물질로 폐쇄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이 개구 밑에 형성’되는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의 출원번호 제10-2013-12288호 특허출원(이하 ‘원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0. 아래와 같이 “청구항 2의 특허청구범위 중 ‘상기 상부보호층’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기재 이전 부분에 상부보호층의 기재를 찾을 수 없어 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청구항 1 내지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2011. 5. 24. 공개된 특허공보 제10-2011-53704호), 인용발명 2(2004. 3. 25.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 특개2004-93246호)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청구항 4는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다.”라는 내용의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심사결과
[청구항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구성요소 1-1);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구성요소 1-2);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도포되는 코팅층(구성요소 1-3);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구성요소 1-1, 1-2는 인용발명 1의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1-3은 인용발명 2의 산성액에 용해되는 피복층(44, [도 2])과 대응되므로,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TAGIMG04 인용발명 2의 [도2]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층의 상부면으로는 필름재질로 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상기 상부보호층에는 베이스필름층의 도전라인을 상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구성요소 2)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청구항 2의 한정구성인 구성요소 2는 인용발명 1의 도 4와 대응되므로, 청구항 2는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TAGIMG05 인용발명 1의 [도 4]


[청구항 3]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구성요소 3-1); 상기 도전라인이 형성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적층되며, 베이스필름층의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 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구성요소 3-2);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면에 도포되는 코팅층(구성요소 3-3);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구성요소 3-1, 3-2는 인용발명 1과 대응되고, 구성요소 3-3은 인용발명 2의 산성액에 용해되는 피복층(44, [도 2])과 대응된다. 다만 피복층이 상부보호필름층 상부면에 적용된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 3은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청구항 4]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 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	특허 가능한 청구항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다음, 2014. 2. 25. 아래와 같이 원출원의 청구항 1, 2를 보정하고, 청구항 3을 삭제하는 명세서 등 보정을 하였으며, 2014. 8. 26. 청구항 4를 출원번호 제10-2014-111449호(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번호 이다)로 분할출원하여 2014. 11. 4 특허등록을 받았다.


	2014. 2. 25.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에 도포되는 코팅층;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층의 상부면으로는 필름재질로 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에는 베이스필름층의 도전라인을 상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분할출원

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4. 2. 25.자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출원의 청구항 1, 2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25.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거절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8. 26. 재심사를 신청하면서 청구항 2를 청구항 1에 병합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24. 여전히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2014원7370호)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22. 위 2014. 8. 26.자 보정된 청구항 1은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F는 2015. 7. 2. 원고들을 상대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2015당3769)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2015. 9. 7. ‘이 사건 특허발명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 록 구성된 것’을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으로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1. 다. 3)에서 본 바와 같은 심결 및 판결이 내려졌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라고 견해를 제시한 원출원의 청구항 4를 분할출원 하였고, 2014. 2. 25.자 보정으로 원출원의 청구항 1 내지 3에 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구항 3을 삭제하고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3을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에 도포되는 코팅층’으로 보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보정은 위 구성요소 1-3에 대응되는 특허청 심사관이 인용발명 2로 제시한 ‘산성액에 용해되는 피복층이 상부면 전체에 형성’된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위 구성요소 1-3을 한정함으로써 그 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2014. 2. 25.자로 보정된 청구항 1은 ‘상부보호필름층’의 구성을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 경우 원출원의 기술적 과제인 ‘습기나 수분 등에 오작동되지 않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 전체에 코팅층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청구항 1 중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에 도포되는 코팅층’은 ‘도전라인이 형성된 전체 부위에 도포되는 코팅층’으로 이해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 및 2015. 9. 7.자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청구항 1 내지 3에 기재된 ①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 및 ②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 부분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한 것일 뿐임”이라고 주장하여주4) 스스로 ‘코팅층이 베이스 필름층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구성’ 및 ‘코팅층이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3769호)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록 구성된 것’을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으로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원출원 당시부터 청구항 1 내지 3과 청구항 4(이 사건 특허발명)는 별개의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①, ② 기술사상을 가진 청구항 1 내지 3의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 및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은 그 청구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5) 특허청 심사관이 원출원의 청구항 4에 대하여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라고 심사 견해를 밝힌 것은, 인용발명 2의 ‘산성액에 용해되는 피복층이 상부면에 형성’된 구성과 대응되는 청구항 1 내지 3의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 및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 구성은 청구항 4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항 4가 분할출원되어 특허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출원의 청구항 1 내지 3과는 그 보호범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청구항 1 내지 3과 보호범위가 동일하다면 중복출원을 이유로 분할출원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출원의 청구항 4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라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원출원 당시 청구항 1 내지 3과 관련된 위 ①, ② 기술사상과 청구항 4와 관련된 기술사상은 서로 별개라고 인식하였고, 그 후 청구항 1 내지 3에 대한 거절사유로 원출원 전체가 거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항 4를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분할출원하는 한편 청구항 1을 ①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보정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원출원에 남겨진 ①, ② 기술사상에 관한 구성 및 ①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보정된 ‘도전라인이 형성된 전체 부위에 도포되는 코팅층’의 구성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중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 및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은 일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이 개구 밑에 형성’된 구성과는 상이한 것이고, 위 의식적 제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과 작용효과 등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이 개구 밑에 형성’된 구성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다. 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주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주2)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록 구성된 것’을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으로 정정하는 내용이다. 주3) 괄호 안에 함께 적은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주4) 원고들의 2021. 3. 12.자 요약쟁점정리서면 3면 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허9547 (32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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