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윤운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운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
4
사기
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3
공문서위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마약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39
민사소송법
38
민법
33
형사소송법
31
형법
7
관세법
7
지방세법시행령
7
행정소송법
5
지방세법
5
상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2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전부금][집29(1)민,154;공1981.6.1.(657) 13897]
전부금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다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6.1.(657),139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다4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집29(1)민,180;공1981.6.1.(657) 13903]
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1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1.6.1.(657),1390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1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6.1.(657),139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172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집29(1)행,144;공1981.6.1.(657) 13905]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9.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후10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29(1)행,140;공1981.6.1.(657) 1390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0.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
[상해치사ㆍ사체유기][집29(1)형,22;공1981.6.1.(657) 13910]
상해치사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96 판결
[강도상해ㆍ상습특수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6.1.(657),13911]
강도상해
상습특수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5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9(1)행,134;공1981.5.15.(656) 138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공1981.5.15.(656),13855]
계엄법위반
계엄법
1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방해][공1981.5.15.(656),13856]
공무집행방해
군법회의법
형법
1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누2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5.1.(655),13808]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2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1.5.1.(655),13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11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9(1)형,14;공1981.5.1.(655) 138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8.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291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81.5.1.(655),13811]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1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집29(1)민,121;공1981.5.15.(656) 13840]
공유임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29;공1981.5.15.(656) 138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78 판결
[손해배상][공1981.5.15.(656),13845]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3270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40;공1981.5.15.(656) 13847]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다1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9(1)민,145;공1981.5.15.(656) 138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4.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집29(1)민,109;공1981.5.1.(655) 13797]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973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14;공1981.5.1.(655) 13798]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누16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09;공1981.5.1.(655) 13801]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81. 2. 27. 자 81마55 결정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8.1.(661),14047]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811 판결
[계약무효에인한부당이득백미반환][공1981.5.1.(655),13787]
계약무효에인한부당이득백미반환
민법
29.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46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75;공1981.5.1.(655) 1380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30.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매득금우선변제][집29(1)민,58;공1981.4.15.(654) 13735]
경매매득금우선변제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법
3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69;공1981.4.15.(654), 1374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33.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6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47;공1981.4.1.(653) 13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5.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사기ㆍ배임][공1981.4.1.(653),13706]
사기
배임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495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23]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33 판결
[사찰주지직확인][집29(1)민,52;공1981.4.15.(654),13725]
사찰주지직확인
민법
39.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4.15.(654),137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40.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 13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1.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1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3.15.(652),13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799 판결
[손해배상][공1981.3.15.(652),13645]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도29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29(1)형,1;공1981.4.1.(653),13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42;공1981.4.15.(654) 13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47.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034 판결
[토지인도][공1981.3.15.(652),13626]
토지인도
민법
48.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201 판결
[건물명도][공1981.3.15.(652),13629]
건물명도
민법
49.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3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30 판결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1.3.15.(652),13653]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51.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57 판결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4]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사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3.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가처분취소][집29(1)민,6;공1981.3.1.(651) 13581]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11;공1981.3.1.(651),13582]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
1980년
55.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5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73;공1981.2.15.(650) 135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5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6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공1981.3.1.(651),1358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151,공1981.3.1.(651) 13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59.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65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상습도박][공보불게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상습도박
60.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사기][집28(3)형,91;공1981.2.1.(649) 13478]
사기
형법
6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집28(3)형,96;공1981.2.1.(649) 13480]
석유사업법위반
형법
6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81.2.15.(650),13507]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6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616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25;공1981.2.15.(650) 1350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6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15 판결
[손해배상][공1981.2.15.(650),13511]
손해배상
민법
65.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
[수표금등][공1981.2.15.(650),13512]
수표금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누325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집28(3)행,124;공1981.2.1.(649) 13469]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38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8(3)행,132;공1981.2.1(649) 13470]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벌금등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68.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집28(3)형,74;공1981.2.1.(649),13473]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보험금][집28(3)민,206;공1981.1.15.(648) 13402]
보험금
상법
7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568 판결
[손해배상][공1981.1.15.(648),13403]
손해배상
민법
7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771 판결
[신원보증채무이행][공1981.1.15.(648),13404]
신원보증채무이행
신원보증법
73.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17;공1981.1.15.(648) 1340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5.(648),13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508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00;공1981.2.1.(649) 13449]
손해배상
민법
76.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17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28(3)행,111;공1981.2.1.(649) 13463]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18 판결
[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집28(3)행,119;공1981.2.1.(649) 13465]
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102;공1981.1.15.(648) 13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4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1.1.15.(648),134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70 판결
[임대료][공1981.1.1.(647),13369]
임대료
민법
8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70;공1981.1.15.(648) 13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179;공1981.1.15.(648) 133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6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8(3)민,192;공1981.1.15.(648) 1340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8(3)민,141;공1981.1.1.(647) 1335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87.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3)민,161;공1981.1.1.(647) 1336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88.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647),13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9.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1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647),133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0.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2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8(3)행,90;공1981.1.1.(647) 13372]
행정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주류출고정지처분취소][공1981.1.1.(647),13374]
주류출고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후78 판결
[거절사정][공1981.1.1.(647),13374]
거절사정
상표법
93.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재물손괴ㆍ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공용서류손상][공1981.1.1.(647),13377]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225 판결
[강간치상][공1981.1.1.(647),13377]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48;공1981.1.15.(648) 133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집28(3)형,37;공1981.1.15.(648) 13413]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12 판결
[국가공무원신분확인][공1980.12.15.(646),13332]
국가공무원신분확인
고용원규정
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98.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집28(3)행,68;공1980.12.15.(646),13333]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광업법
99.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배임수재][공1981.1.1.(647),13375]
배임수재
형법
10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2155 판결
[사기][공1981.1.1.(647),13375]
사기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