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허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5;공1988.3.1.(819),4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984년
1982년
1981년
8.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601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28;공1981.12.15.(670), 14499]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누16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09;공1981.5.1.(655) 13801]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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