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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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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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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집28(3)행,68;공1980.12.15.(646),13333]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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