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5870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306]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8년

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2.1.(841),202]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1.15.(816),183]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4.15.(798),561]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33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1.15.(792),118]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98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52]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4년

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5.(734),1318]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78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5.15.(728),722]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81년

9.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172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집29(1)행,144;공1981.6.1.(657) 13905]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