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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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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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30 판결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1.3.15.(652),13653]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