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38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8(3)행,132;공1981.2.1(649) 13470]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벌금등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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