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17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28(3)행,111;공1981.2.1.(649) 13463]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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