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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돈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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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0 민법
11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80년
2.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1980. 3. 18. 선고 79구61 판결
  [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회사정리법

1979년
5. 대구고등법원 1979. 12. 27. 선고 78구177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및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7. 대구고등법원 1979. 11. 20. 선고 79구63 판결
  [행정처분(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2. 대구고등법원 1979. 7. 24. 선고 78구161 판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3. 대구고법 1979. 6. 26. 선고 78구5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당구장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79. 5. 8. 선고 77구38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두부생산판매금지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8년
1977년
32.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2),132]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1976년
39.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76특,42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59. 대구고법 1976. 3. 31. 선고 75나78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기일지정사건)청구사건][고집1976민(1),359]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5나9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고집1976민(1),1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67.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 75나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본소)·채권부존재확인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91]
   대여금 채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75. 9. 3. 선고 74나1031, 10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등기말소(본소)·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37]
   가처분등기말소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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