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구고법 1979. 4. 24. 선고 77구76 특별부판결 : 상고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9특,241]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보조금관리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