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고법 1979. 6. 5. 선고 78구92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7] 【판시사항】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 징계권자 자신이 그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 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82조, 제75조, 제76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전화국장 【주 문】 피고가 1978.3.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내지 10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같은 3호증의 1 내지 4, 같은 4,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전화국 선로과 시험계 소속 통신기원(5급 갑류)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7.8.29. 16:00경 부산동구 범일동 소재 범일 전화사에서 그 대표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전화국 소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이전을 빨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그해 9.1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뇌 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1977.11.15. 직위해제한 다음, 원고가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그달 19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그해 12.12. 통보받고 그달 26 일 같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위 전신전화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그해 12.30.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등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 켰다는 이유로 감봉 4월에 처할 것으로 의결하여 1978.1.4. 피고에게 그 통보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그달 10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함과 동시에 종전 소속인 선로 과 시험계에 근무하도록 복직을 명한 사실, 그런 다음 부산체신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 여 징계의결서상 주문과 이유가 모순되니 기관소청을 제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는 그달 13일 위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부당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일자인 그달 10일자로 소급 하여 취소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직위해제사유가 부활되었다는 이유로 복직명령 또한 같 은 날짜로 소급 취소한 다음,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그 의결을 취소하고 징계혐의자인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구 하는 소청(이른바 기관소청)을 제기한 사실,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78.3.22. 피고의 소 청을 받아들여 피고주장의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달 24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달 29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하고 그 달 31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공무원징계령 제19조와 소청절차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하거나, 그 의결이 경 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일 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승복하여 징계처분을 한 이상, 그에 불복하는 기관소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청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징계처분은 확정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의 소청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 여 한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결정과 피고의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 되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주장의 징계사유와 같이 청탁이나 뇌물을 받 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권위있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조사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명백한 금품수수 사실을 부정하여 그 내용과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는 일단 행한 징계처분의 발령자체만을 취소하고, 기관소청을 제 기한 것이므로 그 절차나 그에 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가 취한 기관소청의 절차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당부등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취한 소청절차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82조등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 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을 거친 다음 징계를 행 하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 구(기관소청)할 수 있고, 같은법 제75조, 제76조 등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공 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청에 의하여 처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 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후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 청절차규정 제2조 제2항, 제3항은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 면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통보를 받으 면 경중을 따져보고 1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집행하든가 또는 그에 불복하여 기 관소청을 제기하든가 택일하여야 하며 일방,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징계처분은 확 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징계권자 자신에 의 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앞서 본 국가 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기관신청은 위의 각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소청 심사위원회로서는 이를 각하함이 마땅하고, 이를 간과한 채 그 소청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리도 없어 피고의 소청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 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그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 처분 또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한 1978.1.10.자 감봉 4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자신의 취소처분은 무권한 의 행위로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당초의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불복없이 20일이 경과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구92 (19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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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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