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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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구고법 1978. 6. 15. 선고 78노36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고집1978형,108] 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