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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범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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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12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2000년
1999년
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9.1.(89),17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민법

12.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집47(1)민,78;공1999.4.15.(80),660]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8년
1997년
1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대금등][공1997.11.15.(46),3435]
   공사대금
   민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1.15.(22),334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범인도피][공1996.2.15.(4),631]
   범인도피
   형법

2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1.1.(1),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3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4]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2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9.1.(999),2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3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36]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3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5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3년
3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0.15.(954),2597]
   약속어음금
   민법

40.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526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3.8.15.(950),203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3.1.(939),689]
   손해배상
   민법

1992년
4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301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933),310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5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임대료][공1991.8.15.(902),2010]
   임대료
   민법

5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공사비등][집39(1)민,75;공1991.3.15.(892),845]
   공사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0년
5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이혼][공1990.5.15.(872),965]
   이혼
   민법

1989년
5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9.4.15.(846),535]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8년
1987년
5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5(3)특,649;공1988.2.15.(818),361]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5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8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7.5.1.(799),66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6년
1985년
6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56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2.1.(769),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공갈ㆍ횡령][공1985.11.1.(763),1363]
   공갈 횡령
   형법

1984년
65.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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