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3.6.15.(946),1471]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2. 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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