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3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08] 【판시사항】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판결요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의 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공1992,2044)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1. 선고 90구16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9.12.30.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다시 1990.4.30.에 이르러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1990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일은 1990.3.30.이고 이의재결일은 같은 해 8.28.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98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이의재결이 보상액산정의 근거로 삼은 삼창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서울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방법은 이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누8388 (209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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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공1992,204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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