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하집1999-2, 525]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