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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사용승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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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대지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김숙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3년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4192,74208 판결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미간행]
   토지사용승낙
   민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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