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규정손해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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