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권자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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