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035] 【판시사항】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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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 내이고,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하면서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6. 선고 2009누3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서로 같은 용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 규정인 법 제6조 제3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으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과 신축되는 신축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용도의 범위 내일 것을 요구하면서 동일용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동일용도라는 한계 내에서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동일용도의 범위를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하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의 한계 내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것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동일용도의 범위를 단순히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각 용도별 건축물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두17797 (205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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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2010

[ 참조조문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헌법 제75조 제95조

건축법 제2조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871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103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7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0677

[ 법관/대법관 태그]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 법무법인 태그]

한백 한림

[ 변호사 태그]

여상규 김종무

[ 사건명 태그]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건축법 제2조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7561 판결

갑이 토지를 매수한 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23m 떨어진 위 토지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위 토지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200m로 정한 돼지 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돈사 신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정한 돼지 사육 거리제한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기존 가축사육업자와 신규 가축사육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1]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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