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공2017상,874]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2016년
2015년
3.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
|
로그인 |